액상형 전자담배가 미국에서 폐손상을 일으킨다는 보고로 미국에서 판매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미국이 규제를 하면 한국도 뒤이을 가능성이 높다.

나는 이러한 국가들의 움직임에 담배회사의 로비가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지 않나 의심하고 있다.

전자담배 판매를 규제하면 기존 연초담배 회사의 이익율이 올라가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연초담배 위주로 되어 있는 세수 확보라는 국가 고유의 이해관계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초담배회사들과 국가의 행위는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본다.

 

1. 연초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이미 연구를 통해 확립된 것이고, 연초담배로 인한 폐손상율과 사망율은 액상형에 비할 바 없이 높다. 액상형에 대해서 폐손상 보고가 있으나, 이는 연구를 통해 확정적으로 내려진 결론이 아니고,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보고에 불과할 뿐이다. 연초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엄청난 보고에도 불구하고 연초담배 판매 금지를 포함한 제대로 된 규제가 내려진 적이라도 있나? 담배 포장에 폐암 사진이나 붙였을 뿐이지.

 

2.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용성에 대해 과소평가되고 있다. 기존 연초담배를 피우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접하고, 담배를 끊는 비율이 꽤 높다. 당장 필자부터 더 이상의 연초담배나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타르 등 실질적으로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 없기 때문이라는 보고도 있는데, 이러한 유용성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 없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규제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핑계를 대면서 국민이 죽든지 말든지 신경쓰지 않고 돈만 본다는 말 밖에는 안된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인과관계가 밝혀지고 나서 청소년 등에 대한 판매 규제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장점을 가진 액상형 전자담배를 섣불리 규제하려다가 국민의 건강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