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을 영구적으로 기피할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 목적은 영구히 기피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여 다시는 자의로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면 족하다. 즉 일시적으로 기피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출처: 군형법상 군무이탈죄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생태/환경
법률 | 탈영죄 판례 4
by 숨마 posted Sep 16, 2020
베란다 텃밭 만들기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492 | 연애/결혼/교육 | 복잡계로서의 주식시장 | 라키 | 2018.04.05 |
| 491 | 장비/디자인/구조 |
벨킨 USB-A(3.1) to USB-C 케이블을 주문했다.
|
라키 | 2016.12.15 |
| 490 | 사회/생태/환경 | 베란다 텃밭 만들기 | 라키 | 2019.04.27 |
| » | 사회/생태/환경 | 법률 | 탈영죄 판례 4 | 숨마 | 2020.09.16 |
| 488 | 사회/생태/환경 | 법률 | 탈영죄 판례 3 | 숨마 | 2020.09.16 |
| 487 | 사회/생태/환경 | 법률 | 탈영죄 판례 2 | 숨마 | 2020.09.16 |
| 486 | 사회/생태/환경 | 법률 | 탈영죄 판례 1 | 숨마 | 2020.09.16 |
| 485 | 사회/생태/환경 | 법률 | 양심적 병역거부 요건 | 숨마 | 2020.09.08 |
| 484 | 법률 | 병가로 탈영죄 처벌 안받으려면 | 숨마 | 2020.09.16 | |
| 483 | 버킷리스트 | ARM 맥북프로 Macbook Pro | 숨마 | 2020.09.12 | |
| 482 | 장비/디자인/구조 | 버추얼박스 네트워크 어댑터에 브릿지 설정 문제 | 라키 | 2019.07.02 |
| 481 | 장비/디자인/구조 | 버추얼박스 Virtual Box 에러 | 라키 | 2019.12.16 |
| 480 | 장비/디자인/구조 | 버추얼박스 UUID 삭제 - 이미 등록한 파일을 나중에 수정시 | 숨마 | 2020.07.05 |
| 479 | 장비/디자인/구조 |
버리기의 기준
|
맘씨 | 2016.11.27 |
| 478 | 문화/연예/가십 | 버려진 자들의 땅 [넷플릭스/Netflix/스포일러] | 라키 | 2017.10.13 |
| 477 | 장비/디자인/구조 | 배경 사람 등 지우기 어플 | 숨마 | 2022.03.20 |
| 476 | 문화/연예/가십 |
방탄소년단 (BTS)
|
맘씨 | 2018.08.06 |
| 475 | 문화/연예/가십 |
방탄 정국 제작 여행영상(사이판, 미국)
|
맘씨 | 2018.08.06 |
| 474 | 사회/생태/환경 | 밥이 보약? | Summa | 2022.12.08 |
| 473 | 사회/생태/환경 |
바차바지- boy play
|
맘씨 | 2016.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