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여년 전에 쓰인 프랑스 인의 미국 정치제도 분석글입니다.

좋은 분석, 합리적인 분석도 많지만 엉성한 논리전개, 미국 제도에 대한 과도한 긍정 편향 등도 엿보입니다.

물론,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혁명 이후의 극렬한 혁명기를 겪었고, 영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왕정이며,

독일은 아직 제대로 두각을 나타내기 전이어서 미국의 형성 과정이 대단히 독특해 보일 수 있는 혁신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토크빌이 칭송해마지 않는,

주민의 이기심이 최대한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통해 전체 국민의 공동선을 이룰 수 있다는 지금에 와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도적 의미를 일부분 상실했다고 보여집니다.

 

1. 힘이 센 주민들-특히 백인-의 의견이 국가정책에 더 많이 반영되는 걸 막지 못했다. 흑인등 유색인종들의 주거지는 슬럼화되고, 주류 백인들의 주거환경은 심각하게 폐쇄적으로 변해버렸다.

2. 주민의 이익을 넘어선 이익, 일종의 공익은 누가 지켜주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결국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의료보험 제도의 미비, 심각할 정도로 과도한 교육비, 기업들에 대한 적절한 규제 흠결 등.

3. 선거에 돈이 많이 드는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부족하다.

4. 돈잔치 선거로 인해 기업, 부유한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받고, 그 대가로 관직을 내주는 회전문 현상 구조. 미국을 망가뜨린 주범이라는 비판 있다.

5. 결국 토크빌이 말한대로 멍청한 정치인들을 민주주의가 솎아내기 전에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버리고 만 상황이 지금의 미국이라고 볼 수도 있다.

 

경청할만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너무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