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보자료게시판

사회/생태/환경

법률 | 탈영죄 판례 3

by 숨마 posted Sep 16,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군인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여하에는 범죄의 성부에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

군형법 30조의 군무이탈죄는 군인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여하에는 범죄의 성부에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1967.1.30. 9시경에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소속부대를 이탈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므로 군무이탈죄의 구성요건은 이로서 충족되었다(출처 :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도1092 판결 [군무이탈] > 종합법률정보 판례)


  1. 법률 | 탈영죄 판례 3

    Date2020.09.16 Category사회/생태/환경 By숨마
    Read More
  2. 법률 | 탈영죄 판례 2

    Date2020.09.16 Category사회/생태/환경 By숨마
    Read More
  3. 법률 | 탈영죄 판례 1

    Date2020.09.16 Category사회/생태/환경 By숨마
    Read More
  4. 넷플릭스 | #살아있다

    Date2020.09.14 Category문화/연예/가십 By숨마
    Read More
  5. 디자인 | 멋진 그래프 도형 순서도 관계도 그리기

    Date2020.09.13 Category장비/디자인/구조 By숨마
    Read More
  6. 2020년 9월 현재 수소 투자 규모

    Date2020.09.13 Category전기차 By숨마
    Read More
  7. 버킷리스트 | ARM 맥북프로 Macbook Pro

    Date2020.09.12 By숨마
    Read More
  8. 법률 | 양심적 병역거부 요건

    Date2020.09.08 Category사회/생태/환경 By숨마
    Read More
  9. 공각기동대 | Stand alone complex 시즌 2 제1화

    Date2020.09.07 Category문화/연예/가십 By숨마
    Read More
  10. 이케아 제품 온라인 구매

    Date2020.09.07 By숨마
    Read More
  11. 파일질라의 갑작스러운 디렉터리 목록 조회 실패

    Date2020.09.06 Category장비/디자인/구조 By숨마
    Read More
  12. 렌즈 | 소니 풀프레임 미러리스 FE 35mm 렌즈 추천

    Date2020.09.06 Category장비/디자인/구조 By숨마
    Read More
  13. 카메라 | Sony A7C 루머 - 제대로 나오는 유튜버용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Date2020.09.06 By숨마
    Read More
  14. 라이트닝 케이블 추천

    Date2020.09.06 By숨마
    Read More
  15. 가구 | 철제 프레임의 나무 가구 추천

    Date2020.09.04 By숨마
    Read More
  16. BTS 군입대

    Date2020.09.04 Category문화/연예/가십 By숨마
    Read More
  17. 맥 사파리 탭 제목 표시 안되는 증상

    Date2020.09.04 Category장비/디자인/구조 By숨마
    Read More
  18. WMF 냄비 유리뚜껑 파손

    Date2020.09.04 Category장비/디자인/구조 By숨마
    Read More
  19. AS | 파세코 인버터 창문형 에어컨 AS 후기

    Date2020.09.04 Category장비/디자인/구조 By숨마
    Read More
  20. 검색광고 | 구글 애드센스

    Date2020.08.31 Category장비/디자인/구조 By숨마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45 Next
/ 4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