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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판례

이변호사가 전해주는 법률과 판례 이야기입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 소개, 최신 법률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민사

단체여행의 자유시간 중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한 사고

by 라키 posted Dec 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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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자가 자유시간인 야간에 숙소인 이 사건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하였으며, 기획여행업자의 국외여행 인솔자가 이를 발견하여 “바닷가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라고 말하고 그 현장을 떠났는데, 그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와 함께 계속 물놀이하다가 익사하여 그 유족인 원고들이 기획여행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손해배상(기))


대법원의 판단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들의 익사와 관련하여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주최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판단근거

"기획여행업자가 취할 조치는 여행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ㆍ구체적 상황에서 여행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면 된다"라고 보았음


결론

인솔자가 여행자에게 위험 등에 대해 적절하게 이야기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았음. 안전배려의무를 좀더 구체화한 것에 의미가 있는 판결임 단체여행에선 인솔자의 말을 잘 듣도록 하자!라는 것이 사안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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