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률과 판례

이변호사가 전해주는 법률과 판례 이야기입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 소개, 최신 법률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민사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보증인의 보증책임

by 라키 posted Dec 21,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경위

대부업자가 대부중개업자를 통해 팩스로 건네받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보증인을 상대로 대출원리금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함


대법원의 판단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므로,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쓰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구할 수 없음(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대여금(자))


판단근거

"보증인의 서명에 대해 제3자가 보증인을 대신하여 이름을 쓰는 것이 포함된다면,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의사표시를 표시한다는 서명 고유의 목적은 퇴색되고 사실상 구두를 통한 보증계약 내지 보증인이 보증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보증계약의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경솔한 보증행위로부터 보증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구 보증인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라고 보았음


결론

보증을 서지는 말자. 정 서야하는 상황이라면 직접 서명은 왠만하면 피하자. 물론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라면 보증인에게 직접 서명을 받도록 하자. 법의 양면성!





 


  1. 회사 설립에 필요한 돈을 빌려 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써줬습니다

    Date2018.03.14 Category형사 By라키
    Read More
  2. 과도한 이자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Date2018.03.14 Category형사 By라키
    Read More
  3. 공무원으로 근무 중 소뇌위축증 등의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Date2018.03.14 Category행정 By라키
    Read More
  4. 상속재산분쟁이 생길 것 같습니다

    Date2018.03.14 Category민사 By라키
    Read More
  5. 영업사원인데 거래처에 할인해준 것을 회사가 문제삼고 있습니다

    Date2018.03.09 Category형사 By라키
    Read More
  6. 지게차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Date2018.03.09 Category민사 By라키
    Read More
  7. 어린아이를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Date2018.03.07 Category형사 By라키
    Read More
  8.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도 선거운동인가요?

    Date2018.03.07 Category형사 By라키
    Read More
  9. 광고 기사에 속았습니다.

    Date2018.03.06 Category민사 By라키
    Read More
  10.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Date2018.03.02 Category형사 By라키
    Read More
  11. 투자업자가 확실하다고 해서 믿고 투자했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Date2018.01.23 Category형사 By라키
    Read More
  12. 주식회사로부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임원들을 상대로 책임을 묻고 싶어요

    Date2018.01.23 Category민사 By라키
    Read More
  13. 점쟁이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Date2018.01.21 Category형사 By라키
    Read More
  14. 회사의 임원인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Date2018.01.21 Category민사 By라키
    Read More
  15.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무죄 확정 판결

    Date2017.12.22 By라키
    Read More
  16.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의 한계

    Date2017.12.22 Category민사 By라키
    Read More
  17.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

    Date2017.12.21 Category행정 By라키
    Read More
  18. 중복세무조사 후 과세처분

    Date2017.12.21 Category행정 By라키
    Read More
  19. 외국법인 사이의 합병에 따른 국내 법인 주식 이전이 법인세법 상 주식양도인지

    Date2017.12.21 Category행정 By라키
    Read More
  20.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보증인의 보증책임

    Date2017.12.21 Category민사 By라키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