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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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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외국법인 사이의 합병에 따른 국내 법인 주식 이전이 법인세법 상 주식양도인지

by 라키 posted Dec 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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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자회사인 외국법인이 모회사인 외국법인에 흡수합병되면서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발행 주식이 합병법인으로 이전되자, 내국법인 발행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50억원의 법인세 징수처분을 함


대법원의 판단

이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고,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합병법인의 주식이나 합병교부금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교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2017. 12. 13. 선고 2015두1984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판단근거

"외국법인 사이의 합병에 따른 주식 등의 이전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하는 정책적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외국법인 사이의 합병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을 내국법인 사이의 합병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과 달리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라고 보았음


결론

외국법인 사이의 합병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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