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률과 판례

이변호사가 전해주는 법률과 판례 이야기입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 소개, 최신 법률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행정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

by 라키 posted Dec 21,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경위

국가와 시설공사 도급계약 후 국외업체로부터 가스․스팀터빈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스웨덴화(크로나), 일본화(엔)로 지급하였는데, 2008년 금융위기로 환율이 상승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 위 부분에 관한 계약금액 고정특약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국가계약법령 상 계약금액 조정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법원의 판단

"해당 규정은 국가 등이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담당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데에 그칠 뿐이고,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부당이득금반환 등)


판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공계약은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비롯한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계약금액 조정 규정의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 한 개별 계약의 구체적 특성, 계약이행에 필요한 물품의 가격 추이 및 수급 상황, 환율 변동의 위험성, 정책적 필요성, 경제적 변동에 따른 위험의 합리적 분배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았음


결론

최초 계약서 작성할 때 신중하게 해야.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매우 어렵다.





 


  1. 회사 설립에 필요한 돈을 빌려 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써줬습니다

    Date2018.03.14 Category형사 By라키
    Read More
  2. 과도한 이자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Date2018.03.14 Category형사 By라키
    Read More
  3. 공무원으로 근무 중 소뇌위축증 등의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Date2018.03.14 Category행정 By라키
    Read More
  4. 상속재산분쟁이 생길 것 같습니다

    Date2018.03.14 Category민사 By라키
    Read More
  5. 영업사원인데 거래처에 할인해준 것을 회사가 문제삼고 있습니다

    Date2018.03.09 Category형사 By라키
    Read More
  6. 지게차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Date2018.03.09 Category민사 By라키
    Read More
  7. 어린아이를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Date2018.03.07 Category형사 By라키
    Read More
  8.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도 선거운동인가요?

    Date2018.03.07 Category형사 By라키
    Read More
  9. 광고 기사에 속았습니다.

    Date2018.03.06 Category민사 By라키
    Read More
  10.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Date2018.03.02 Category형사 By라키
    Read More
  11. 투자업자가 확실하다고 해서 믿고 투자했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Date2018.01.23 Category형사 By라키
    Read More
  12. 주식회사로부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임원들을 상대로 책임을 묻고 싶어요

    Date2018.01.23 Category민사 By라키
    Read More
  13. 점쟁이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Date2018.01.21 Category형사 By라키
    Read More
  14. 회사의 임원인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Date2018.01.21 Category민사 By라키
    Read More
  15.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무죄 확정 판결

    Date2017.12.22 By라키
    Read More
  16.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의 한계

    Date2017.12.22 Category민사 By라키
    Read More
  17.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

    Date2017.12.21 Category행정 By라키
    Read More
  18. 중복세무조사 후 과세처분

    Date2017.12.21 Category행정 By라키
    Read More
  19. 외국법인 사이의 합병에 따른 국내 법인 주식 이전이 법인세법 상 주식양도인지

    Date2017.12.21 Category행정 By라키
    Read More
  20.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보증인의 보증책임

    Date2017.12.21 Category민사 By라키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