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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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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의 한계

by 라키 posted Dec 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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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근저당권(채권최고액 71억 5,000만 원)의 목적부동산 중 일부인 제1부동산의 소유자인 A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약 41억 원을 우선변제받은 후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도 71억 5,000만원으로 우선변제받은 사안


대법원의 판단

"공동근저당권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우선변제받은 위 금액은 그만큼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공동근저당권자는 공매절차에서 공제 후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부당이득금반환 등)


판단근거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동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동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을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별로 나누어 각 환가대금에 비례한 액수로 배당받으며, 공동근저당권의 각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이른바 누적적으로 배당받지 아니한다."라고 보았음


결론

공동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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