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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판례

이변호사가 전해주는 법률과 판례 이야기입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 소개, 최신 법률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무죄 확정 판결

by 라키 posted Dec 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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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회사 부사장이 탑승한 자사 여객기의 일등석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담당 승무원을 기내에서 내쫓기 위해, 기장을 위압하여 푸시백을 중단하고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를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사가 기소한 사안


대법원의 판단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하늘길(空路)이고 그 뜻에서 벗어난 용례를 찾을 수 없으며, 법 제정 당시 지상 이동 경로의 변경도 본죄로 처벌할 의사였음을 입법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상의 길은 ‘항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항공보안법 위반 등)


판단근거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았음


결론

언론의 소위 마녀사냥으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고, 대법원에서 죄형법정주의를 근거로 무죄를 확정함. 사회와 국가의 건강한 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언론이 유죄를 예단해 방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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