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률과 판례

이변호사가 전해주는 법률과 판례 이야기입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 소개, 최신 법률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형사

점쟁이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by 라키 posted Jan 21,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점쟁이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20171215)

질문

점쟁이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6년 11월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 처에게 귀신이 씌었다며 기도와 기치료로 낫도록 해주겠다는 등으로 200만원, 150만원, 50만원, 99만원, 3,000만원, 5,000만원 등을 받아 모두 사용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합계 1억 889만 원을 송금받은 행위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피해자가 공소외 2의 병 치료 등을 위하여 피고인의 기도라는 말에 의존하면서 그 비용 등으로 위 돈들을 지급하였고 이를 통하여 정신적인 위안을 받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는 피고인이 위 돈들을 지급받기 위하여 내세운 명목에 현혹되거나 기망당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판단근거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TAG •

  1. 회사 설립에 필요한 돈을 빌려 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써줬습니다

    Date2018.03.14 Category형사 By라키
    Read More
  2. 과도한 이자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Date2018.03.14 Category형사 By라키
    Read More
  3. 공무원으로 근무 중 소뇌위축증 등의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Date2018.03.14 Category행정 By라키
    Read More
  4. 상속재산분쟁이 생길 것 같습니다

    Date2018.03.14 Category민사 By라키
    Read More
  5. 영업사원인데 거래처에 할인해준 것을 회사가 문제삼고 있습니다

    Date2018.03.09 Category형사 By라키
    Read More
  6. 지게차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Date2018.03.09 Category민사 By라키
    Read More
  7. 어린아이를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Date2018.03.07 Category형사 By라키
    Read More
  8.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도 선거운동인가요?

    Date2018.03.07 Category형사 By라키
    Read More
  9. 광고 기사에 속았습니다.

    Date2018.03.06 Category민사 By라키
    Read More
  10.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Date2018.03.02 Category형사 By라키
    Read More
  11. 투자업자가 확실하다고 해서 믿고 투자했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Date2018.01.23 Category형사 By라키
    Read More
  12. 주식회사로부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임원들을 상대로 책임을 묻고 싶어요

    Date2018.01.23 Category민사 By라키
    Read More
  13. 점쟁이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Date2018.01.21 Category형사 By라키
    Read More
  14. 회사의 임원인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Date2018.01.21 Category민사 By라키
    Read More
  15.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무죄 확정 판결

    Date2017.12.22 By라키
    Read More
  16.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의 한계

    Date2017.12.22 Category민사 By라키
    Read More
  17.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

    Date2017.12.21 Category행정 By라키
    Read More
  18. 중복세무조사 후 과세처분

    Date2017.12.21 Category행정 By라키
    Read More
  19. 외국법인 사이의 합병에 따른 국내 법인 주식 이전이 법인세법 상 주식양도인지

    Date2017.12.21 Category행정 By라키
    Read More
  20.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보증인의 보증책임

    Date2017.12.21 Category민사 By라키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