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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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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식회사로부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임원들을 상대로 책임을 묻고 싶어요

by 라키 posted Jan 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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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식회사로부터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식회사는 껍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 등 임원들을 상대로 책임을 묻고 싶어요. 가능할까요?(20180101)


답변

이사 또는 감사는 주식회사의 업무수행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고, 고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

甲 상호저축은행이 상근 감사위원이었던 乙을 상대로 丙 주식회사 등에 대한 불법⋅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자신이 서명한 대출 관련 심사부의안과 대출심사자료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검토하였더라도 丙 회사 등에 대한 대출이 형식적인 신용조사만을 거쳐 충분한 채권보전조치 없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2017. 11. 23. 선고 2017다251694 판결)하였습니다.


판단근거

"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유지청구를 하는 등의 의무가 있다(상법 제415조의2 제7항, 제412조 제1항, 제391조의2, 제402조).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상법상 위와 같은 의무 또는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고의⋅과실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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