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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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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투자업자가 확실하다고 해서 믿고 투자했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by 라키 posted Jan 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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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업자가 확실하다고 해서 믿고 투자했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투자업자를 상대로 책임을 묻고 싶어요(20180101)

질문

투자업자가 확실하다고 해서 믿고 투자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투자업자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20180101)


답변

금융투자업자가 객관적으로 진위가 분명히 판명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경우 바로 자본시장법 등 위반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 및 고의 내지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금융투자업자가 일단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 제공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로써 바로 자본시장법 등 위반죄가 성립(2017. 12. 5. 선고 2014도14924 판결)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중 객관적으로 진위가 분명히 판명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진위를 명확히 판단해 주거나 투자자에게 그 진위가 명확하다고 잘못 생각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단정적 판단 제공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 투자자를 기준으로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한 표현은 물론 투자에 관련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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