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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판례

이변호사가 전해주는 법률과 판례 이야기입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 소개, 최신 법률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형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by 라키 posted Mar 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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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네요(20180215)

질문

회식이 끝나고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왔는데 자기는 주차를 잘 못한다며 그냥 가버렸어요. 어쩔수 없이 제가 운전을 했는데 그만 접촉사고가 나서 경찰이 출동했어요. 저보고 음주운전이라며 현행범 체포를 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20180215)


답변

아파트 주차장에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경비원이 자체 관리하고 있는 곳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도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 약 5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주차장이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심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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