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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판례

이변호사가 전해주는 법률과 판례 이야기입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 소개, 최신 법률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민사

광고 기사에 속았습니다.

by 라키 posted Mar 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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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기사에 속았습니다(20180301)

질문

신문을 보다가 상품권 할인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기사를 읽었어요. 업체는 완전 알짜 기업인데, 최고 25%까지 할인해서 판매한다더라구요. 그래서 입금했는데 처음에는 엄청 잘 보내주더라구요. 그래서 믿고 꽤 큰 금액을 송금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되더니 상품권도 못받고 업체는 도주해버렸어요. 완전 사기꾼들이었던 거예요. 신문사에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이 올렸던 건 기사가 아니고 무슨 광고형 기사고, 자기들은 의뢰한 광고대로 게재한거라 아무 책임이 없다며 오리발입니다. 돈만 날리고, 억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20180301)


답변

신문사가 광고형 기사를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면 신문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특정 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독자가 광고임을 전제로 그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여 합리적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기사로 게재하거나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 내용을 작성하여 보도기사로 게재함으로써 이를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가 그 광고주와 상거래를 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 기사형 광고 게재행위와 독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신문사 등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광고란 널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수단을 말한다. 그런데 실질은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린 이른바 ‘기사형 광고’도 광고의 일종이다. 이러한 기사형 광고는 그 구성이나 내용, 편집 방법 등에 따라서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쉽게 오인하게 할 수 있다. 즉, 일반 독자는 광고를 보도기사로 알고 신문사나 인터넷신문사 등이 그 정보 수집 능력을 토대로 보도기사 작성에 필요한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신뢰하고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서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여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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