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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도 선거운동인가요?

by 라키 posted Mar 0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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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보내는 것도 선거운동인가요?(20171201)

질문

뜻한바 있어 국회의원직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선거운동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정들이 있더군요. 저는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저를 홍보하고 싶은데 이것이 법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인지 궁금합니다.(20171201)


답변

네.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이후의 문자메시지 전송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도 정치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이후의 문자메시지 전송행위 부분은 선거인의 관점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에 따라 한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행위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문자메시지의 전송시기, 횟수, 내용과 상대방 등을 종합하면 문자메시지의 전송행위는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침해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며, 나아가 문자메시지 전송행위 중 일부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더라도 그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가상계좌에 충전한 금전은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에 해당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 전송행위가 선거운동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甲의 당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한 행위로서 시기, 방법, 목적 등에 비추어 정치활동으로 인정할 여지(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19447 판결)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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