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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어린아이를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by 라키 posted Mar 0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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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를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20171201)

질문

낮시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어린아이를 보고 귀여워서 사탕을 건네주며 '안녕, 우리 악수할까, 몇 살?'이라고 나이를 물었는데, 사탕을 받으며 대답을 하지 않자 '말해도 돼요'라고 하면서 말을 시켜보려다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은 사실이 있을 뿐 추행한 사실은 추호도 없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20171201)


답변

최근 성폭력에 대한 처벌요건이 완화되고, 처벌의 강도가 급격하게 세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안에서 추행의 고의가 있는지에 대해 엄격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피고인은 당시 어린 피해자를 보고 예뻐 보여 사탕을 주기 위해서 다가가 피해자에게 사탕을 건네주며 ‘안녕, 우리 악수할까, 몇 살?’하고 나이를 물었는데, 피해자가 사탕은 받으면서도 대답을 하지 않자 ‘말해도 돼요’라고 하면서 말을 시켜 보려다가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을 뿐 추행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아이가 이십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아 말을 못해요’하고 헤어졌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별다른 모순점이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찾을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건드렸다’고 기재하였으나 검찰에서는 ‘가슴이 아니라 어딘가를 터치했다’고 하고, 제1심 1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은 사실조차 부인하다가 제1심 2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의 손이 어딘가를 터치했다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변화는 이 사건 추행을 부인하면서 추행의 의도가 아닌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일관된 태도와 다르지 않다.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2015. 8. 27. 16:00경으로 여름철 밝은 오후 시간대이고, 사건 장소인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에 있는 음식점 앞길은 주변에 노점상이 형성되어 있고,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공공장소이다(공판기록 310~312면). 이렇듯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 낮 시간대의 공개된 장소에서 그것도 피해자의 어머니가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당시 만 2세(2년 5개월)에 불과한 유아인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기록상 피고인이 소아성애와 같은 특이성향을 가졌다거나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빙성이 의심되는 공소외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에 반대되는 피고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와 사탕을 건네면서 악수를 청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는 것 자체가 싫어서 피해자를 데리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탕을 건네주며 나이를 물었는데, 피해자가 정작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대답을 재촉하는 상황에서 공소외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옷 위로 잠시 닿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대답을 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말해도 돼요’라고 했고, 공소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아, 예쁘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말들이 만 2세의 어린 아이에 대하여 어떠한 성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어떠한 성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말을 한 적도 없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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