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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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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게차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by 라키 posted Mar 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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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20171201)

질문

지게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보험회사와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직원의 실수로 지게차 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는 지게차가 자동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때는 좋다고 돈을 가져가더니, 막상 사고가 나자 약관 운운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니 분통이 터집니다.(2017115)


답변

보험약관 상 보험대상이 자동차로 되어 있더라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게차에 대한 보험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지게차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보험계약을 승낙한 점, 자동차손배법상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지게차라도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와 같이 취급하여 대인배상Ⅰ의 보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甲 회사의 보험약관의 가입대상 규정에서 일반 건설기계에 대한 가입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위 보험계약에서 대인배상Ⅰ에 따른 보상을 부정한다면 보험계약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甲 회사는 위 지게차를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와 같이 취급하여 그 운행과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손배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상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甲 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지게차가 자동차손배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므로, 계약 내용이 반드시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약관의 규정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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