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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영업사원인데 거래처에 할인해준 것을 회사가 문제삼고 있습니다

by 라키 posted Mar 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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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인데 거래처에 할인해준 것을 회사가 문제삼고 있습니다(20171115)

질문

요즘 영업이 어려운데 거래처에서 자꾸 할인을 요구하기에 회사 결제 없이 장려금 명목으로 단가를 조정하고, 대금을 할인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할인을 해주지 않으면 거래를 끊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회사의 손해도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인해준 것에 대해 회사가 배임죄라며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20171115)


답변

회사가 입은 손해가 구체적, 현실적인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민사상 책임은 질 수 있어도 배임죄 등 형사적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

피고인의 사료대금 할인 내지 추가 장려금 지급 약속 행위 등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보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으로, 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로 자신이 맡은 거래를 계속할 수 있었다는 점, ② 이 사건 물품대금 소송의 제1심에서 피해자 회사가 승소하였지만 상대방의 항소로 항소심에 계속 중인 이상 사용자책임 등을 부담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원심판단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나아가 그 실해 발생의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재산 상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 사건 물품대금 소송의 제1심판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리하여 피해자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6151 판결)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데,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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