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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무원으로 근무 중 소뇌위축증 등의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by 라키 posted Mar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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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근무 중 소뇌위축증 등의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20171101)

질문

저는 소방관입니다. 얼마전부터 어지럼증, 보행장애 등이 발생해 병원에 갔더니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화재진압 업무를 하며 장기간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 병을 얻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다른 소방관들은 다 괜찮은데 너만 왜 그러느냐며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20171101)


답변

소뇌위축증과 관련된 유전적 소인이나 가족력이 있는지, 소뇌위축증이 발병할만한 다른 원인이 있는지 등과 같은 사정을 따져보아야 하고, 요건을 갖추는 경우 공무상요양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던 소방공무원 甲이 어지럼증과 구음장애, 왼쪽 얼굴 감각손실, 보행장애 등이 발생하여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았다가, 그 후 당직실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뒤 다시 소뇌위축증을 진단받고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 소뇌위축증에 걸릴 유전적 소인이나 가족력이 없는 점, 甲이 수행한 화재진압 직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던 점, 현대의학에서 소뇌위축증의 발병원인을 명확하게 찾고 있지는 못하지만 유해화학물질의 흡입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발병원인의 하나로 추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2017. 9. 21. 선고 2017두47878 판결)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판단근거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에 정한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중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의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근무장소에 발병원인 물질이 있었는지, 발병원인 물질이 있는 근무장소에서의 근무시간, 질병이 직무수행 환경 등의 공무상 원인이 아닌 다른 사유로 유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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