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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과도한 이자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by 라키 posted Mar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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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이자로 고통받고 있습니다(20171101)

질문

돈을 빌렸는데 과도한 이자로 인해 괴롭습니다. 듣기로는 연 3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월 9%짜리라 연으로 따지면 너무 큰 이자율을 부담하고 있습니다(20171101)


답변

이자제한법은 과도한 이자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이자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 적절한 법률상담을 거친 후 고소 등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이자제한법에 제8조 제1항으로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벌칙 규정이 신설되었고, 처벌규정 시행 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처벌규정 시행 이후에 발생되는 이자에 관하여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면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2017. 9. 12. 선고 2016도12834 판결)고 보았습니다.


판단근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처벌규정인 제8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1항).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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