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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회사 설립에 필요한 돈을 빌려 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써줬습니다

by 라키 posted Mar 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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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에 필요한 돈을 빌려 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써줬습니다(20171101)

질문

사업을 운영하려는데 회사를 설립할까 개인사업자 명의로 할까 고민하다가, 회사를 설립해서 진행했습니다. 돈을 빌려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써줬는데 이게 문제된다고 하더라구요. 정말인가요? 차라리 개인사업자로 진행할 걸 하는 후회가 듭니다.(20171101)


답변

회사를 설립하면 새로운 인격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여러가지 법적 규제들이 새롭게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가 개인 채무에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차용증을 써준다든지 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무가 회사와 관련되어 회사 설립의 투자금 용도로 차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판례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甲 회사 설립의 동기가 된 동업약정의 투자금 용도로 부친 乙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후 乙에게 甲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는 한편 甲 회사 명의로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해 줌으로써 甲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乙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甲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으므로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2017. 9. 21. 선고 2014도9960 판결)고 보았습니다.


판단근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범의로, 즉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된다(형법 제355조 제2항). 그런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위배행위는 민사재판에서 법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적지 않고, 그 결과 본인에게도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때에는 배임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배임죄의 기수를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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