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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브린, "한국 민주주의는 법(法)이 아닌 야수가 된 인민이 지배한다"

by 라키 posted Jan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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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헌법 전문에 나타난대로 “우리 인민(We the people)”이 통치하지는 않는다. 헌법이라는 법률문서는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어렴풋이 모습을 보이는 신성한 것일 뿐이다.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볼 수 있는 양상이다. 법이 지배하는 것이지 대중이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백번 양보해도 대중이 직접적으로는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특이한 경우를 보여준다. 그리고 지난 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다. 남한은 지배자들이나 지배받는 사람들은 인민이 존재한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민 또는 인민의 집단적인 의지라는 어떤 신비스런 관념이 직접 지배한다는 것을 믿는 나라이다. 

 

이러한 관념의 바탕에는 이 나라의 격렬한 정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념은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왜 이 나라가 아시아에서 가장 직접적인 민주주의 국가인지를 설명해준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인민의 즉흥적인 집단적 판단을 사람들이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달려 있다. 

 

인민이 지배한다는 생각은 이해하기는 쉬워보이지만, 법치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를 실제로 유효한 것으로 체험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서울에 주재하는 외국 특파원들은 지난 몇 주 동안 수십만의 시위자들이 대통령의 청와대 부근의 도심 한복판 거리에 몰려나왔던 사태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12월 9일 국회에 탄핵당한 박 대통령이 실각한 이유는 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이러한 설명은 박 대통령이 친한 친구로 하여금 삼성 등 재벌회사들에서 돈을 뜯어내고, 비밀엄수 규정을 위반하여 대통령 연설문 초안을 수정했다는 검사들의 발표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여섯 번째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실각은 실제로는 다른 것에 의해 촉발되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민(We the People)이었다. 그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바로 대통령이 대중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한 여성의 말을 듣고 조종당했다는 한 TV 기사였다. 그리고 몇주가 지나서 대통령은 탄핵당했다. 만약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미국처럼 법치에 기반한다면, 그러한 과정은 워터게이트 조사 때처럼 2년이라는 긴 기간이 걸렸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8년 2월까지 자신의 임기를 마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인민의 힘(people power)의 본질은 무엇일까?
한국에서는 대중의 감정이 일정한 선을 넘어서면 강력한 야수로 돌변하여, 정책결정과정이나 확립된 법치를 붕괴시킨다. 

 

(중략)

 

http://m.pub.chosun.com/mobile/news/view.asp?cate=C03&mcate=M1001&nNewsNumb=20161222455&nidx=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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