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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씨의 대통령 당선 후 전망

by 라키 posted May 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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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씨의 대통령 당선이 거의 확정적이다.

단일화 실패 등 아쉬운 점은 많았지만, 이미 늦은 일.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예측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먼저 북한 및 외교 문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핵시설 타격 계획에 끝내 제동을 걸고,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탄두를 무난하게 완성하고, 대량 생산에 나서게 된다.

공약대로 개성공단이 대폭 확대되고,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어 북한으로 달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게 된다.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하게 되고, 한국 정부의 통미봉남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한은 미국과 당사자로서 대화하게 되고 그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어쩔수 없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며 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일본과는 관계에 있어, 정부차원에서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위안부 재협상과 국민들 사이의 감정이 악화되어 관계는 거의 파국직전으로 가게 된다.

중국과의 관계는 회복되는 것 같다가, 원칙 없는 중국의 국익우선주의에 휘둘리는 일이 수시로 벌어진다.

다음으로 인재 선발과 등용의 문제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권 시절 사법시험,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로스쿨 및 외교아카데미 제도를 도입하고, 행정고시를 축소한 바 있다. 향후 행시 폐지, 7, 9급 공무원 시험은 대폭 축소되거나, 전면적으로 폐지되고, 특별전형과 특채 위주로 공무원을 선발하게 된다.

노무현 정권 시절 도입했던 입학사정관 제도, 수시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공약과 같이 수능으로 대표되는 정시는 대폭 축소되고, 리더쉽, 장래의 발전가능성, 인품으로 의대를 비롯한 명문대 입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이로 인해 대학의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게 되고, 한국 대학의 학문적 성과는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하락한다.

공무원 시험 등에서 세월호 유족, 광주 가산점은 더욱 확대된다.

가산점 없고, 돈없고, 가난한 집 자식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봉쇄된다.

다음으로 경제다. 주식을 매입하던 외국인들이 대통령 선거 직후 대량 매도해 주가는 폭락한다.

세금을 동원한 공공 일자리 창출로 초기에는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듯 하다가, 부채로 일자리를 부양하다가 급격한 채무 증가로 파국을 맞은 그리스와 비슷한 길을 가게 된다. 국민들의 불만을 돌리기 위해 반기업 정서를 더욱 고조시키고 기업에 대한 비효율적 개입과 간섭으로 국내 기업들은 해외 시설 및 공장 건설 중심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게 된다.

보수 궤멸, 적폐 청산 등 정책으로 국민들은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반정부 시위는 격화되고, 대통령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는 끝없이 추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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