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을 영구적으로 기피할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 목적은 영구히 기피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여 다시는 자의로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면 족하다. 즉 일시적으로 기피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출처: 군형법상 군무이탈죄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탈영을 영구적으로 기피할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 목적은 영구히 기피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여 다시는 자의로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면 족하다. 즉 일시적으로 기피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출처: 군형법상 군무이탈죄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37 | 사회/생태/환경 |
미디어에 오염되지 않기
![]() |
라키 | 2016.11.03 |
36 | 사회/생태/환경 |
생태적인 삶
![]() |
라키 | 2016.11.03 |
35 | 사회/생태/환경 |
바차바지- boy play
![]() |
맘씨 | 2016.11.01 |
34 | 사회/생태/환경 |
광복 전야의 남대문
![]() |
라키 | 2016.10.31 |
33 | 사회/생태/환경 |
지렁이 옮기기 및 토양소독
![]() |
라키 | 2016.10.30 |
32 | 사회/생태/환경 |
대한민국의 번영은 세계사적이지만, 일시적인 사건에 불과할 듯
![]() |
라키 | 2016.10.24 |
31 | 사회/생태/환경 | 재난상황 대비 일기 02 | 라키 | 2016.10.23 |
30 | 사회/생태/환경 | 재난상황 대비 일기 01 | 라키 | 2016.10.23 |
29 | 사회/생태/환경 |
간섭병
![]() |
라키 | 2016.09.18 |
28 | 사회/생태/환경 | 2016. 5. 28. 최신 독일 뉴스 번역 | 라키 | 2016.05.30 |
27 | 사회/생태/환경 | 시력 나쁜 우리아이 ‘드림렌즈’ 껴도 괜찮나요? | 맘씨 | 2016.05.30 |
26 | 사회/생태/환경 | 2016. 5. 14. 독일 뉴스 모음 | 라키 | 2016.05.15 |
25 | 사회/생태/환경 | [욱! 엄마가 무서워요 ①] “남편 전화 정말 짜증…송중기 얼굴 뜨게 바꿨어요” | 맘씨 | 2016.04.27 |
24 | 사회/생태/환경 | "전업주부는 집에서 키우세요" 맞춤형 보육 시작 전부터 '삐그덕' | 맘씨 | 2016.04.25 |
23 | 사회/생태/환경 | 연세대 교수 성폭행 혐의로 피소…혐의 부인 | 맘씨 | 2016.04.22 |
22 | 사회/생태/환경 | [카드뉴스] "교수님, 왜 수업이 10년 전이랑 똑같죠?" | 맘씨 | 2016.04.22 |
21 | 사회/생태/환경 | “옥시, ‘임신부·태아 치명적’ 실험 결과 은폐” | 맘씨 | 2016.04.21 |
20 | 사회/생태/환경 | "로스쿨 입학전형 객관적이고 공정"…법전원, '의혹' 반박 | 맘씨 | 2016.04.20 |
19 | 사회/생태/환경 | 로스쿨 2/3, 자소서에 ‘성장배경’ 쓰게 해 | 맘씨 | 2016.04.18 |
18 | 사회/생태/환경 | 지진르포] 고베 대지진급 `본진`…두 번째 강진에 다 무너져 내렸다 | 맘씨 | 2016.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