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을 영구적으로 기피할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 목적은 영구히 기피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여 다시는 자의로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면 족하다. 즉 일시적으로 기피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출처: 군형법상 군무이탈죄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생태/환경
법률 | 탈영죄 판례 4
by 숨마 posted Sep 16, 2020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97 | 사회/생태/환경 | “옥시, ‘임신부·태아 치명적’ 실험 결과 은폐” | 맘씨 | 2016.04.21 |
| 96 | 사회/생태/환경 | [카드뉴스] "교수님, 왜 수업이 10년 전이랑 똑같죠?" | 맘씨 | 2016.04.22 |
| 95 | 사회/생태/환경 | 연세대 교수 성폭행 혐의로 피소…혐의 부인 | 맘씨 | 2016.04.22 |
| 94 | 사회/생태/환경 | "전업주부는 집에서 키우세요" 맞춤형 보육 시작 전부터 '삐그덕' | 맘씨 | 2016.04.25 |
| 93 | 사회/생태/환경 | [욱! 엄마가 무서워요 ①] “남편 전화 정말 짜증…송중기 얼굴 뜨게 바꿨어요” | 맘씨 | 2016.04.27 |
| 92 | 사회/생태/환경 | 2016. 5. 14. 독일 뉴스 모음 | 라키 | 2016.05.15 |
| 91 | 사회/생태/환경 | 시력 나쁜 우리아이 ‘드림렌즈’ 껴도 괜찮나요? | 맘씨 | 2016.05.30 |
| 90 | 사회/생태/환경 | 2016. 5. 28. 최신 독일 뉴스 번역 | 라키 | 2016.05.30 |
| 89 | 사회/생태/환경 |
간섭병
|
라키 | 2016.09.18 |
| 88 | 사회/생태/환경 | 재난상황 대비 일기 01 | 라키 | 2016.10.23 |
| 87 | 사회/생태/환경 | 재난상황 대비 일기 02 | 라키 | 2016.10.23 |
| 86 | 사회/생태/환경 |
대한민국의 번영은 세계사적이지만, 일시적인 사건에 불과할 듯
|
라키 | 2016.10.24 |
| 85 | 사회/생태/환경 |
지렁이 옮기기 및 토양소독
|
라키 | 2016.10.30 |
| 84 | 사회/생태/환경 |
광복 전야의 남대문
|
라키 | 2016.10.31 |
| 83 | 사회/생태/환경 |
바차바지- boy play
|
맘씨 | 2016.11.01 |
| 82 | 사회/생태/환경 |
생태적인 삶
|
라키 | 2016.11.03 |
| 81 | 사회/생태/환경 |
미디어에 오염되지 않기
|
라키 | 2016.11.03 |
| 80 | 사회/생태/환경 |
생태적인 삶, 두번째
|
라키 | 2016.11.08 |
| 79 | 사회/생태/환경 |
생태적인 삶, 세번째
|
맘씨 | 2016.11.10 |
| 78 | 사회/생태/환경 |
지렁이들이 제 할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
|
맘씨 | 2016.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