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을 영구적으로 기피할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 목적은 영구히 기피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여 다시는 자의로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면 족하다. 즉 일시적으로 기피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출처: 군형법상 군무이탈죄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생태/환경
법률 | 탈영죄 판례 4
by 숨마 posted Sep 16, 2020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97 | 사회/생태/환경 | 좁은 집 vs. 넓은 집 | 라키 | 2019.05.05 |
| 96 | 사회/생태/환경 | 존경받는 리더, 훌륭한 조직 | 라키 | 2018.01.18 |
| 95 | 사회/생태/환경 | 정치적 미니멀리즘의 필요성 | 라키 | 2017.04.15 |
| 94 | 사회/생태/환경 | 적당하게 거리두기 | Summa | 2022.05.15 |
| 93 | 사회/생태/환경 | 재난상황 대비 일기 02 | 라키 | 2016.10.23 |
| 92 | 사회/생태/환경 | 재난상황 대비 일기 01 | 라키 | 2016.10.23 |
| 91 | 사회/생태/환경 | 재난 상황에서 단기 생존 문제 | 숨마 | 2020.07.13 |
| 90 | 사회/생태/환경 | 장기 해외 체류시 자동차 관련 체크해야 할 점 | 라키 | 2018.05.09 |
| 89 | 사회/생태/환경 | 자기 주거용으로 쓰겠다던 국가와의 약속을 어긴 경우 | 숨마 | 2020.11.06 |
| 88 | 사회/생태/환경 | 인종차별 때문에 괴로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라키 | 2017.09.27 |
| 87 | 사회/생태/환경 | 인류역사상 최초로 1단 로켓의 착륙형 회수 | 라키 | 2016.04.09 |
| 86 | 사회/생태/환경 | 이해를 위한 노력은 선의 첫번째이면서, 유일한 기초이다. | 라키 | 2017.07.25 |
| 85 | 사회/생태/환경 | 이웃이 내 땅을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 숨마 | 2020.11.06 |
| 84 | 사회/생태/환경 |
이명박 전대통령 대법원 판결 요지 및 전문
|
숨마 | 2020.11.06 |
| 83 | 사회/생태/환경 | 위대함과 평범함 | 라키 | 2018.01.22 |
| 82 | 사회/생태/환경 | 우크라이나의 선전 | MsjcLaki | 2022.04.21 |
| 81 | 사회/생태/환경 | 연세대 교수 성폭행 혐의로 피소…혐의 부인 | 맘씨 | 2016.04.22 |
| 80 | 사회/생태/환경 | 시력 나쁜 우리아이 ‘드림렌즈’ 껴도 괜찮나요? | 맘씨 | 2016.05.30 |
| 79 | 사회/생태/환경 | 스파르타, 그리스인 이야기 | 라키 | 2018.01.24 |
| 78 | 사회/생태/환경 | 술취한 택시승객 고속도로에 내려놔…출구 찾다 치여 숨져 | 맘씨 | 2016.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