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을 영구적으로 기피할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 목적은 영구히 기피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여 다시는 자의로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면 족하다. 즉 일시적으로 기피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출처: 군형법상 군무이탈죄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탈영을 영구적으로 기피할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 목적은 영구히 기피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여 다시는 자의로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면 족하다. 즉 일시적으로 기피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출처: 군형법상 군무이탈죄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392 | 문화/연예/가십 | 블레이드 러너 2049 | 넷플릭스 영화 [스포일러] | 라키 | 2018.02.02 |
391 | 전기차 | 비상시 충전 커넥터 분리 1 | Summa | 2022.08.20 |
390 | 전기차 | 비싼 전기차 보조금 안준다? 사실 아냐. | 숨마 | 2020.07.20 |
389 | 사회/생태/환경 | 비오는 날 | Summa | 2024.05.05 |
388 | 사회/생태/환경 | 빅마켓 코스트코 채소류 가격비교 | 라키 | 2018.06.17 |
387 | 학습/연구 | 빠르게 실패하기 | Summa | 2022.10.23 |
386 | 학습/연구 | 빠르게 실패하기 | Summa | 2022.10.23 |
385 | 사회/생태/환경 | 뿌리파리의 비밀 | 숨마 | 2022.03.26 |
384 | 장비/디자인/구조 | 삑삑거리는 소리 | Summa | 2023.12.21 |
383 | 연애/결혼/교육 | 사교육과 죄수의 딜레마 | 라키 | 2017.10.23 |
382 | 연애/결혼/교육 | 사랑이란 지성에 대한 상상의 승리다. | 라키 | 2017.07.15 |
381 | 학습/연구 | 사실 책은 힘을 위해 읽는다. | 라키 | 2017.07.30 |
380 | 장비/디자인/구조 | 사이트에 수식 넣기 | Summa | 2023.03.01 |
379 | 학습/연구 | 삶에 관한 명언 | 라키 | 2017.04.19 |
378 | 학습/연구 | 삶은 한 점과 같이 짧다. 즐겨라. | 라키 | 2017.07.29 |
377 | 삼성 도어록 자동화를 위한 SHS-ADT300 지그비 모듈 설치 | 숨마 | 2020.12.17 | |
376 | 장비/디자인/구조 | 삼성 식기세척기 간단 리뷰 | 라키 | 2018.06.15 |
375 | 삼성 컬러레이저 복합기 프린터 무한칩 토너 | Summa | 2022.12.25 | |
374 | 삼성TV Plex 앱 재생 오류 문제 발생시 | 라키 | 2019.01.12 | |
373 | 사회/생태/환경 | 새끼 고양이 입양시 봐야할 것 | 숨마 | 2020.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