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을 영구적으로 기피할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 목적은 영구히 기피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여 다시는 자의로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면 족하다. 즉 일시적으로 기피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출처: 군형법상 군무이탈죄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생태/환경
법률 | 탈영죄 판례 4
by 숨마 posted Sep 16, 2020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730 | 이케아 제품 온라인 구매 | 숨마 | 2020.09.07 | |
| 729 | 여행/맛집/음식 |
도서 | 섬에서의 하룻밤
|
숨마 | 2021.10.30 |
| 728 | 장비/디자인/구조 | 리튬인산철 파워뱅크 | 숨마 | 2021.11.06 |
| 727 | 학습/연구 | 도서 | 21세기 기본소득 | 숨마 | 2020.07.03 |
| 726 | ARM 맥북에어 vs. ARM 맥북프로 비교 | 숨마 | 2020.11.13 | |
| 725 | 장비/디자인/구조 | 2번 윈도우 서버 이상 | 숨마 | 2022.01.25 |
| 724 | 장비/디자인/구조 | 미디어위키 백링크 넣기 | 숨마 | 2022.01.27 |
| 723 | 애플/맥 | M1 등 최신 맥북에서 구OS 클린설치 에러나는 현상 | 숨마 | 2022.03.18 |
| 722 | 장비/디자인/구조 |
서재 실링팬 설치기
|
Summa | 2022.05.13 |
| 721 | 교통사고 발생 시 해야할 일 2 | 숨마 | 2020.08.19 | |
| 720 | 장비/디자인/구조 | 기다리는 물건들 | 숨마 | 2021.02.12 |
| » | 사회/생태/환경 | 법률 | 탈영죄 판례 4 | 숨마 | 2020.09.16 |
| 718 | 전기차 | 새소식 | 곤경에 빠진 미쓰비시 자동차 | 숨마 | 2020.07.28 |
| 717 | 문화/연예/가십 |
넷플릭스 | 콜 Call
|
숨마 | 2020.11.30 |
| 716 | 사회/생태/환경 | 귀농 | 농사 훈련 | 숨마 | 2020.06.23 |
| 715 | 장비/디자인/구조 | 스페이스엑스 | 지구망 인터넷 성큼 다가와 | 숨마 | 2020.07.15 |
| 714 | 전기차 | 비싼 전기차 보조금 안준다? 사실 아냐. | 숨마 | 2020.07.20 |
| 713 | 장비/디자인/구조 | 겨울 차박용 12v 전기장판 | 숨마 | 2021.10.31 |
| 712 | 장비/디자인/구조 |
Nest 보일러 자동 온도조절기의 강력함
|
숨마 | 2022.02.10 |
| 711 | 교통사고 발생 시 렌터카 문제 | 숨마 | 2020.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