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을 영구적으로 기피할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 목적은 영구히 기피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여 다시는 자의로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면 족하다. 즉 일시적으로 기피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출처: 군형법상 군무이탈죄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생태/환경
법률 | 탈영죄 판례 4
by 숨마 posted Sep 16, 2020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공지 | 꾸준히 하는 취미를 가져보기로 한다 | Summa | 2025.04.02 | |
| 429 | 문화/연예/가십 | 넷플릭스 | #살아있다 | 숨마 | 2020.09.14 |
| 428 | 사회/생태/환경 | 법률 | 탈영죄 판례 1 | 숨마 | 2020.09.16 |
| 427 | 사회/생태/환경 | 법률 | 탈영죄 판례 2 | 숨마 | 2020.09.16 |
| 426 | 사회/생태/환경 | 법률 | 탈영죄 판례 3 | 숨마 | 2020.09.16 |
| » | 사회/생태/환경 | 법률 | 탈영죄 판례 4 | 숨마 | 2020.09.16 |
| 424 | 법률 | 병가로 탈영죄 처벌 안받으려면 | 숨마 | 2020.09.16 | |
| 423 | 장비/디자인/구조 | 아마존 발 웬디 WD Easystore 인식 불가 현상 시 | 숨마 | 2020.09.17 |
| 422 | 장비/디자인/구조 | 단축키 | 구글 스프레드 시트 맥 용 단축키 | 숨마 | 2020.09.18 |
| 421 | 사회/생태/환경 | 커피 | 디카페인 커피와 불면 | 숨마 | 2020.09.18 |
| 420 | 문화/연예/가십 | 넷플릭스 | The Lighthouse 더 라이트하우스 | 숨마 | 2020.09.20 |
| 419 | 장비/디자인/구조 | 캠핑의 아이러니 | 숨마 | 2020.09.21 |
| 418 | 장비/디자인/구조 | 넷플릭스 |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 | 숨마 | 2020.09.22 |
| 417 | 넷플릭스 | 스윗하트 Sweetheart | 숨마 | 2020.09.23 | |
| 416 | 장비/디자인/구조 | 시놀로지 Git Server 설치 시 Git Server 사용자 권한 설정 리스트가 안나오는 경우 | 숨마 | 2020.09.30 |
| 415 | 미디어위키 이메일 발송 설정 | 숨마 | 2020.10.01 | |
| 414 | 애플/맥 | Cloud Security | SharonBoatright | 2020.10.02 |
| 413 | 시놀로지 역방향 프록시(Reverse Proxy) 에러로 동작안할때 | 숨마 | 2020.10.03 | |
| 412 | 미디어위키 짧은 주소 | 숨마 | 2020.10.03 | |
| 411 | 문화/연예/가십 | 넷플릭스 | 아웃오브더퍼니스 | 숨마 | 2020.10.04 |
| 410 | 시놀로지 연결 불안 접속 끊김 | 숨마 | 2020.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