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보자료게시판

사회/생태/환경

법률 | 탈영죄 판례 4

by 숨마 posted Sep 16,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탈영을 영구적으로 기피할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 목적은 영구히 기피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여 다시는 자의로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면 족하다. 즉 일시적으로 기피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출처: 군형법상 군무이탈죄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좁은 집 vs. 넓은 집

    Date2019.05.05 Category사회/생태/환경 By라키
    Read More
  2. 급작스러운 두드러기 증상

    Date2019.08.21 Category사회/생태/환경 By라키
    Read More
  3. 지갑이나 핸드폰을 분실했을 때 해야할 일들

    Date2019.09.26 Category사회/생태/환경 By라키
    Read More
  4. 미국 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한국전쟁에서 미군 사망자에 육박하기 직전.

    Date2020.04.23 Category사회/생태/환경 By모키
    Read More
  5. 논에서 수경재배 시도는 대 실패~!

    Date2020.04.24 Category사회/생태/환경 By모키
    Read More
  6. 귀농 | 농사 훈련

    Date2020.06.23 Category사회/생태/환경 By숨마
    Read More
  7. 새끼 고양이 입양시 봐야할 것

    Date2020.07.01 Category사회/생태/환경 By숨마
    Read More
  8. 재난 상황에서 단기 생존 문제

    Date2020.07.13 Category사회/생태/환경 By숨마
    Read More
  9. 법률 | 양심적 병역거부 요건

    Date2020.09.08 Category사회/생태/환경 By숨마
    Read More
  10. 법률 | 탈영죄 판례 1

    Date2020.09.16 Category사회/생태/환경 By숨마
    Read More
  11. 법률 | 탈영죄 판례 2

    Date2020.09.16 Category사회/생태/환경 By숨마
    Read More
  12. 법률 | 탈영죄 판례 3

    Date2020.09.16 Category사회/생태/환경 By숨마
    Read More
  13. 법률 | 탈영죄 판례 4

    Date2020.09.16 Category사회/생태/환경 By숨마
    Read More
  14. 커피 | 디카페인 커피와 불면

    Date2020.09.18 Category사회/생태/환경 By숨마
    Read More
  15. 김경수 1심 판결 진행

    Date2020.11.06 Category사회/생태/환경 By숨마
    Read More
  16. 김경수 2심 판결 진행

    Date2020.11.06 Category사회/생태/환경 By숨마
    Read More
  17. 성폭력 범죄 피해자 진술의 판단

    Date2020.11.06 Category사회/생태/환경 By숨마
    Read More
  18. 이웃이 내 땅을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Date2020.11.06 Category사회/생태/환경 By숨마
    Read More
  19. 증권발행 직원이 악재성 내부정보를 취득해 이를 애널, 펀드매니저 순으로 흘려 대량 매도한 경우

    Date2020.11.06 Category사회/생태/환경 By숨마
    Read More
  20. 자기 주거용으로 쓰겠다던 국가와의 약속을 어긴 경우

    Date2020.11.06 Category사회/생태/환경 By숨마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