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대지 소유자가 사유지인 도로를 통행한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
2018다228868 부당이득금반환 (가) 파기환송
☞ 원고들은 지목이 ‘도로’인 토지의 소유자들로서 인접 대지의 소유자인 피고가 도로를 통행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료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534 | 사회/생태/환경 | 자기 주거용으로 쓰겠다던 국가와의 약속을 어긴 경우 | 숨마 | 2020.11.06 |
| 533 | 사회/생태/환경 | 증권발행 직원이 악재성 내부정보를 취득해 이를 애널, 펀드매니저 순으로 흘려 대량 매도한 경우 | 숨마 | 2020.11.06 |
| » | 사회/생태/환경 | 이웃이 내 땅을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 숨마 | 2020.11.06 |
| 531 | 사회/생태/환경 | 성폭력 범죄 피해자 진술의 판단 | 숨마 | 2020.11.06 |
| 530 | 사회/생태/환경 | 김경수 2심 판결 진행 | 숨마 | 2020.11.06 |
| 529 | 사회/생태/환경 | 김경수 1심 판결 진행 | 숨마 | 2020.11.06 |
| 528 | 장비/디자인/구조 | ARM 맥북프로 13인치 루머 | 숨마 | 2020.11.02 |
| 527 | 문화/연예/가십 | 넷플릭스 | 위대한 정복자 ( 마스터 앤 커맨더 Master and Commander ) | 숨마 | 2020.11.01 |
| 526 | 장비/디자인/구조 | Git 설치 후 이상한 에러가 날때? | 숨마 | 2020.10.28 |
| 525 | 장비/디자인/구조 | WMF 압력솥 단점 | 숨마 | 2020.10.26 |
| 524 | 문화/연예/가십 | 넷플릭스 | 유녀전기 (Saga of Tanya the Evil) | 숨마 | 2020.10.26 |
| 523 | 문화/연예/가십 | 넷플릭스 | 레베카 | 숨마 | 2020.10.26 |
| 522 |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학교 학생들과 가족들의 행동 수칙 | 숨마 | 2020.10.24 | |
| 521 | 미밴드 알람 안꺼짐 오류 버그 | 숨마 | 2020.10.12 | |
| 520 | 시놀로지 연결 불안 접속 끊김 | 숨마 | 2020.10.04 | |
| 519 | 문화/연예/가십 | 넷플릭스 | 아웃오브더퍼니스 | 숨마 | 2020.10.04 |
| 518 | 미디어위키 짧은 주소 | 숨마 | 2020.10.03 | |
| 517 | 시놀로지 역방향 프록시(Reverse Proxy) 에러로 동작안할때 | 숨마 | 2020.10.03 | |
| 516 | 애플/맥 | Cloud Security | SharonBoatright | 2020.10.02 |
| 515 | 미디어위키 이메일 발송 설정 | 숨마 | 2020.10.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