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보자료게시판

사회/생태/환경

자기 주거용으로 쓰겠다던 국가와의 약속을 어긴 경우

by 숨마 posted Nov 06,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자기 주거용으로 쓰겠다던 국가와의 약속을 어긴 경우

2019두43719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사) 파기환송

☞ 원고는 이 사건 국유지 지상의 건물을 본인의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은 뒤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건물 임대가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허가 취소사유로 정한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유지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국유지는 건물 임대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국유지 사용허가 취소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음 ☞ 그러나 대법원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지만, 그 규정의 해석에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 점, 통상적으로 건물을 임차하면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고 토지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건물 임차인의 위와 같은 부지 사용을 용인한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본인의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 사건 국유지의 사용허가를 받고도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함으로써 피고가 사용허가 당시 예정하였던 목적과 취지에 반하여 건물 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의 점유․사용에 수반하여 국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과 같은 이유를 들어, 위 건물 임대가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허가 취소사유로 정한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음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 사회/생태/환경 자기 주거용으로 쓰겠다던 국가와의 약속을 어긴 경우 숨마 2020.11.06
533 사회/생태/환경 증권발행 직원이 악재성 내부정보를 취득해 이를 애널, 펀드매니저 순으로 흘려 대량 매도한 경우 숨마 2020.11.06
532 사회/생태/환경 이웃이 내 땅을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숨마 2020.11.06
531 사회/생태/환경 성폭력 범죄 피해자 진술의 판단 숨마 2020.11.06
530 사회/생태/환경 김경수 2심 판결 진행 숨마 2020.11.06
529 사회/생태/환경 김경수 1심 판결 진행 숨마 2020.11.06
528 장비/디자인/구조 ARM 맥북프로 13인치 루머 숨마 2020.11.02
527 문화/연예/가십 넷플릭스 | 위대한 정복자 ( 마스터 앤 커맨더 Master and Commander ) 숨마 2020.11.01
526 장비/디자인/구조 Git 설치 후 이상한 에러가 날때? 숨마 2020.10.28
525 장비/디자인/구조 WMF 압력솥 단점 숨마 2020.10.26
524 문화/연예/가십 넷플릭스 | 유녀전기 (Saga of Tanya the Evil) 숨마 2020.10.26
523 문화/연예/가십 넷플릭스 | 레베카 숨마 2020.10.26
522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학교 학생들과 가족들의 행동 수칙 숨마 2020.10.24
521 미밴드 알람 안꺼짐 오류 버그 숨마 2020.10.12
520 시놀로지 연결 불안 접속 끊김 숨마 2020.10.04
519 문화/연예/가십 넷플릭스 | 아웃오브더퍼니스 숨마 2020.10.04
518 미디어위키 짧은 주소 숨마 2020.10.03
517 시놀로지 역방향 프록시(Reverse Proxy) 에러로 동작안할때 숨마 2020.10.03
516 애플/맥 Cloud Security SharonBoatright 2020.10.02
515 미디어위키 이메일 발송 설정 숨마 2020.10.01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45 Next
/ 4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