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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태/환경

이웃이 내 땅을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by 숨마 posted Nov 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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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대지 소유자가 사유지인 도로를 통행한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

2018다228868 부당이득금반환 (가) 파기환송

☞ 원고들은 지목이 ‘도로’인 토지의 소유자들로서 인접 대지의 소유자인 피고가 도로를 통행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료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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