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가격은 실제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공급과 수요에 대한 심리 때문에 일어나기도 한다.

가격의 완만한 상승과 하락은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때문에 발생하지만, 급격한 폭등이나 폭락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첫번째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다. 심리로 인한 폭등과 폭락은 훨씬 파괴적이다.

앞으로 쉽게 살 수 없을 것 같다, 가격이 오를 것 같다는 사람들의 심리가 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시장은 카오스에 빠지게 된다.

상승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가 실제 수요로 이어지고, 수요의 증가가 다시 상승에 대한 심리로 이어진다.

일단 시작되면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정권은 시장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

지난 정권때 집값이 안정되었던 이유는 집값이 현상을 유지하거나 장기 하락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연히 전세 사는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집을 사는 건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수요가 크지 않으니 적절한 공급으로도 집값은 유지된다. 선순환이다.

어떠한 이유들, 가령 유동성 증가, 국제적 상황 변화 등 여러가지 경제 여건으로 인해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공급이 충분하고 앞으로 공급을 더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결국 하락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 시그널 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도 유동성이 풀린만큼 실제 공급도 늘여줘야 한다. 집을 사고 싶을때 언제든지 살 수 있다는 구매 가능권자들에 대한 심리적 안정 정책도 필요하다. 수요 증가와 수요 증가에 대한 심리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 자체가 공급의 확대와 심리의 안정에 있어야하는 것이다.

 

이 정권은 정책의 모든 측면에 있어 정확하게 이것과 반대로 했다.

재건축으로 인한 소득은 불로소득이라고 보고, 재건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서 재건축을 가능한 막았다. 공급이 줄어든다.

분양 물량을 줄이고 임대 물량을 늘였다. 자기 집을 갖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를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공급을 줄인다.

그래도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어하자, 구매 수단 중 하나인 대출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평범한 일반인은 내가 사고 싶을때 살수가 없게 된다. 집구매에 대출이 필요한 일반 사람들은 더욱 패닉에 빠지기 시작한다.

여러 무상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재정적자 문제도 해결하고, 집 소유에 대한 욕구도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 뿐 아니라 1주택자들에게도 고세율의 세금제도를 도입하고, 양도세 등 양도 소득도 엄격하게 하며, 공시지가도 대폭 상승시킨다.

집을 못가지게 하는 정책을 펴지만, 집을 갖고 있을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조금이라도 더 크다고 판단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때문에 집을 팔리도, 팔수도 없다. 세금을 못버티는 일부 소유자들만 물량을 내놓을 뿐, 시장이 원하는 수요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투기와 관련없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세율의 세금으로 고통을 받는다.

 

이 정권은 공급은 줄이고, 사람들이 원하는 때 집을 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정책들을 반복했다.

 

자기 잘못은 무리해서 집을 안산 것 하나 뿐인데, 그 대가가 너무 가혹하고 숨막힌다는 정권 지지자들이 있다.

 

당신 잘못은 하나가 아니다. 시장을 무시하는 정권을 지지한 잘못, 편가르기 식으로 일부 부자들 죽이기 정책을 지지한 잘못,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선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걸 통쾌하게 생각한 잘못, 경제와 사회에 무지한 잘못.

당신이 받는 가혹한 대가는 바로 당신이 스스로 저지른 당신의 잘못들 때문이다.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은 당신 잘못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다른 숨막히는 무주택자들과 가혹한 세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다.

 

그것에 대한 반성과 참회가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