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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판례

이변호사가 전해주는 법률과 판례 이야기입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 소개, 최신 법률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1.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상가를 인수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Date2018.03.23 Category민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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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양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과다합니다

    Date2018.03.22 Category민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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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동업관계 상의 정당한 지분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Date2018.03.22 Category민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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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신질환 등이 원인이 되어 자동차에서 뛰어내린 피해자

    Date2018.03.22 Category민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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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모에게 유학비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Date2018.03.16 Category민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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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갑회사와 거래하고 있는데 재고품 반품 조건이 가혹합니다

    Date2018.03.15 Category민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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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상속재산분쟁이 생길 것 같습니다

    Date2018.03.14 Category민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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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지게차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Date2018.03.09 Category민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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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광고 기사에 속았습니다.

    Date2018.03.06 Category민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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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주식회사로부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임원들을 상대로 책임을 묻고 싶어요

    Date2018.01.23 Category민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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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회사의 임원인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Date2018.01.21 Category민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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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의 한계

    Date2017.12.22 Category민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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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보증인의 보증책임

    Date2017.12.21 Category민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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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단체여행의 자유시간 중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한 사고

    Date2017.12.21 Category민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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