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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판례

이변호사가 전해주는 법률과 판례 이야기입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 소개, 최신 법률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1. 안희정 사건 결론 변호사들 예상

    Date2018.07.27 Category형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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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를 두개 운영하는데 상호 채무보증 문제

    Date2018.03.23 Category형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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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두번이나 기소되었습니다

    Date2018.03.19 Category형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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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들에게 상품교환권 같은 걸 지급해도 될까요?

    Date2018.03.16 Category형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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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회사 설립에 필요한 돈을 빌려 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써줬습니다

    Date2018.03.14 Category형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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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과도한 이자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Date2018.03.14 Category형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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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영업사원인데 거래처에 할인해준 것을 회사가 문제삼고 있습니다

    Date2018.03.09 Category형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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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어린아이를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Date2018.03.07 Category형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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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도 선거운동인가요?

    Date2018.03.07 Category형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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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Date2018.03.02 Category형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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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투자업자가 확실하다고 해서 믿고 투자했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Date2018.01.23 Category형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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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점쟁이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Date2018.01.21 Category형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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