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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판례

이변호사가 전해주는 법률과 판례 이야기입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 소개, 최신 법률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1. 눈뜨고 땅을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Date2018.03.23 Category행정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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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식을 명의신탁하려고 합니다

    Date2018.03.22 Category행정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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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속세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Date2018.03.22 Category행정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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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호텔주차장이 수용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Date2018.03.22 Category행정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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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육아휴직 중 자녀와 동거하지 않은 기간동안 육아휴직 급여 문제

    Date2018.03.19 Category행정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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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수사기관이 내사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Date2018.03.15 Category행정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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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공무원으로 근무 중 소뇌위축증 등의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Date2018.03.14 Category행정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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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

    Date2017.12.21 Category행정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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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중복세무조사 후 과세처분

    Date2017.12.21 Category행정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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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외국법인 사이의 합병에 따른 국내 법인 주식 이전이 법인세법 상 주식양도인지

    Date2017.12.21 Category행정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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