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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판례

이변호사가 전해주는 법률과 판례 이야기입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 소개, 최신 법률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1. 유투브애국당에 대한 댓글

  2. No Image 19Sep
    by 라키
    2018/09/19 by 라키
    in 행정

    신의성실의 원칙

  3. No Image 27Jul
    by 라키
    2018/07/27 by 라키
    in 형사

    안희정 사건 결론 변호사들 예상

  4. No Image 23Mar
    by 라키
    2018/03/23 by 라키
    in 행정

    눈뜨고 땅을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5. No Image 23Mar
    by 라키
    2018/03/23 by 라키
    in 민사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상가를 인수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6. No Image 23Mar
    by 라키
    2018/03/23 by 라키
    in 형사

    회사를 두개 운영하는데 상호 채무보증 문제

  7. No Image 22Mar
    by 라키
    2018/03/22 by 라키
    in 행정

    주식을 명의신탁하려고 합니다

  8. No Image 22Mar
    by 라키
    2018/03/22 by 라키
    in 행정

    상속세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9. No Image 22Mar
    by 라키
    2018/03/22 by 라키
    in 행정

    호텔주차장이 수용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10. No Image 22Mar
    by 라키
    2018/03/22 by 라키
    in 민사

    분양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과다합니다

  11. No Image 22Mar
    by 라키
    2018/03/22 by 라키
    in 민사

    동업관계 상의 정당한 지분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12. No Image 22Mar
    by 라키
    2018/03/22 by 라키
    in 민사

    정신질환 등이 원인이 되어 자동차에서 뛰어내린 피해자

  13. No Image 19Mar
    by 라키
    2018/03/19 by 라키
    in 형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두번이나 기소되었습니다

  14. No Image 19Mar
    by 라키
    2018/03/19 by 라키
    in 행정

    육아휴직 중 자녀와 동거하지 않은 기간동안 육아휴직 급여 문제

  15. No Image 16Mar
    by 라키
    2018/03/16 by 라키
    Replies 2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병에 걸렸습니다

  16. No Image 16Mar
    by 라키
    2018/03/16 by 라키
    in 민사

    부모에게 유학비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17. No Image 16Mar
    by 라키
    2018/03/16 by 라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려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8. No Image 16Mar
    by 라키
    2018/03/16 by 라키
    in 형사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들에게 상품교환권 같은 걸 지급해도 될까요?

  19. No Image 15Mar
    by 라키
    2018/03/15 by 라키
    in 행정

    수사기관이 내사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 No Image 15Mar
    by 라키
    2018/03/15 by 라키
    in 민사

    갑회사와 거래하고 있는데 재고품 반품 조건이 가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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