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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판례

이변호사가 전해주는 법률과 판례 이야기입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 소개, 최신 법률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1. 회사 설립에 필요한 돈을 빌려 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써줬습니다

    Date2018.03.14 Category형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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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도한 이자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Date2018.03.14 Category형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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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무원으로 근무 중 소뇌위축증 등의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Date2018.03.14 Category행정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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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속재산분쟁이 생길 것 같습니다

    Date2018.03.14 Category민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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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영업사원인데 거래처에 할인해준 것을 회사가 문제삼고 있습니다

    Date2018.03.09 Category형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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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지게차 사고가 났는데 자동차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Date2018.03.09 Category민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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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어린아이를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Date2018.03.07 Category형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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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문자메시지 보내는 것도 선거운동인가요?

    Date2018.03.07 Category형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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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광고 기사에 속았습니다.

    Date2018.03.06 Category민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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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Date2018.03.02 Category형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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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투자업자가 확실하다고 해서 믿고 투자했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Date2018.01.23 Category형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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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주식회사로부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임원들을 상대로 책임을 묻고 싶어요

    Date2018.01.23 Category민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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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점쟁이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Date2018.01.21 Category형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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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회사의 임원인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Date2018.01.21 Category민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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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무죄 확정 판결

    Date2017.12.22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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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의 한계

    Date2017.12.22 Category민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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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

    Date2017.12.21 Category행정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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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중복세무조사 후 과세처분

    Date2017.12.21 Category행정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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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외국법인 사이의 합병에 따른 국내 법인 주식 이전이 법인세법 상 주식양도인지

    Date2017.12.21 Category행정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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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보증인의 보증책임

    Date2017.12.21 Category민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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