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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판례

이변호사가 전해주는 법률과 판례 이야기입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 소개, 최신 법률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1. 눈뜨고 땅을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Date2018.03.23 Category행정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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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상가를 인수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Date2018.03.23 Category민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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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를 두개 운영하는데 상호 채무보증 문제

    Date2018.03.23 Category형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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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식을 명의신탁하려고 합니다

    Date2018.03.22 Category행정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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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상속세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Date2018.03.22 Category행정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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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호텔주차장이 수용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Date2018.03.22 Category행정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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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분양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과다합니다

    Date2018.03.22 Category민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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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동업관계 상의 정당한 지분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Date2018.03.22 Category민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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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정신질환 등이 원인이 되어 자동차에서 뛰어내린 피해자

    Date2018.03.22 Category민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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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두번이나 기소되었습니다

    Date2018.03.19 Category형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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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육아휴직 중 자녀와 동거하지 않은 기간동안 육아휴직 급여 문제

    Date2018.03.19 Category행정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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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병에 걸렸습니다

    Date2018.03.16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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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부모에게 유학비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Date2018.03.16 Category민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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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려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Date2018.03.16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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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들에게 상품교환권 같은 걸 지급해도 될까요?

    Date2018.03.16 Category형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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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수사기관이 내사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Date2018.03.15 Category행정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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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갑회사와 거래하고 있는데 재고품 반품 조건이 가혹합니다

    Date2018.03.15 Category민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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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회사 설립에 필요한 돈을 빌려 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써줬습니다

    Date2018.03.14 Category형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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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과도한 이자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Date2018.03.14 Category형사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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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공무원으로 근무 중 소뇌위축증 등의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Date2018.03.14 Category행정 By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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