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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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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갑회사와 거래하고 있는데 재고품 반품 조건이 가혹합니다

by 라키 posted Mar 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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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회사와 거래하고 있는데 재고품 반품 조건이 가혹합니다(20171015)

질문

백화점에 의류를 납품하는 업자입니다. 백화점에 의류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해왔는데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 재고품에 대해 책임을 지라며 상품대금을 반환할 채무가 있다며 이를 분할 상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한 건 사실이지만 저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20171015)


답변

상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률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약정금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甲 회사는 위 계약을 특정매입거래계약인 것처럼 체결하고도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의류를 납품받아 수익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한편, 특정매입거래 방식의 유리한 점도 함께 취하려고 함으로써 甲 회사에는 특히 유리하고 乙 회사에는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의 거래를 주도하였는데, 이러한 거래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경제력 차이에서 연유하는 甲 회사의 우월한 지위 때문이므로, 위 확약은 甲 회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乙 회사에는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률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 사회질서에 반한다(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고 보았습니다.


판단근거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별개로 위와 같은 행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업자와 상대방 사이의 약정이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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