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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수사기관이 내사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by 라키 posted Mar 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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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내사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20171015)

질문

내사를 받았는데 수사기관이 내사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법에 따라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20171015)


답변

수사보고, 의견서, 내사결과보고 등에 대한 기록의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정보 중 사건관계인들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및 직장주소, 본적(등록기준지),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학력, 경력, 가족관계, 월수입 및 재산상태, 정당·사회단체 가입 여부,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쟁점정보 중 수사보고, 내사결과보고 등은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등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수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 공개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쟁점정보 중 위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열람·등사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하였습니다.


판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제3조),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서(제5조 제1항)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9조 제1항)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와 어떤 관련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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