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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들에게 상품교환권 같은 걸 지급해도 될까요?

by 라키 posted Mar 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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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들에게 상품교환권 같은 걸 지급해도 될까요?(20180315)

질문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주주들이 참석을 해야 주주총회가 진행될 수 있는데, 참여를 독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품교환권 같은 걸 주주들에게 지급해도 될까요?(20180315)


답변

주주들의 총회 참석 및 의결권의 행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 사전투표 또는 직접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들에게 이익을 공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주총회 등에서 특정 의결권 행사방법을 독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甲 회사의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여 사전투표 또는 직접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들에게 甲 회사에서 발행한 20만 원 상당의 상품교환권 등을 제공함으로써 상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 회사의 계산으로 사전투표와 직접투표를 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20만 원 상당의 상품교환권 등을 각 제공한 것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익의 공여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2018. 2. 8. 선고 2015도7397 판결)고 보았습니다.


판단근거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재산상 이익의 공여라 하더라도 그것이 의례적인 것이라거나 불가피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이익공여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회사의 규모, 공여된 이익의 정도 및 이를 통해 회사가 얻는 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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