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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판례

이변호사가 전해주는 법률과 판례 이야기입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 소개, 최신 법률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려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by 라키 posted Mar 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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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려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20171001)

질문

전세를 들어간 후 확정일자와 주민등록을 잘 했는데, 집주인이 보증을 섰다가 일이 잘못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하는데 확정일자 및 주민등록을 받고 나서 잔금을 지급했다는 걸 트집잡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20171001)


답변

확정일자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고 판단했습니다.


판단근거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또한 위와 같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할 때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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