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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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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모에게 유학비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by 라키 posted Mar 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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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유학비를 청구하고 싶습니다(20171001)

질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부모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방법이 있을까요?(20171001)


답변

유학비용은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볼 수 없어 성인의 자녀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2017. 8. 25.자 2017스5 결정)고 판단했습니다.


판단근거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따라서 성년의 자녀는 요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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