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률과 판례

이변호사가 전해주는 법률과 판례 이야기입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 소개, 최신 법률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행정

육아휴직 중 자녀와 동거하지 않은 기간동안 육아휴직 급여 문제

by 라키 posted Mar 19,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육아휴직 중 자녀와 동거하지 않은 기간동안 육아휴직 급여 문제(20170915)

질문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했는데, 자녀와 같이 지내지 않고 해외에서 거주한 기간이 있다고 하여 부정수급이라고 하여 반환명령을 받았습니다. 애초 자녀와 함께 출국하려고 했었고, 자녀와 동거해야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알려준 바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20170915)


답변

단순히 자녀와 동거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 부정수급으로 보는 것은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고용보험법이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요건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그런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침익적 처분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고용보험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 고용보험법을 준용하여,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반환명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육아휴직 급여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급여를 수령한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관련 법령 및 행정관청에서 요구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요청되는 제출서류도 모두 제대로 제출한 경우라면, 실질적인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섣불리 은폐 등 소극적 행위에 의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고 판단했습니다.


판단근거

양육은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함’을 말하는데,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 방식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해당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도 그것이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를 양육한 때에 해당하는지는 육아휴직자의 양육의사, 체류장소, 체류기간, 체류목적·경위, 육아휴직 전후의 양육의 형태와 방법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1. 유투브애국당에 대한 댓글

    Date2019.01.13 Category상담게시판 By지아
    Read More
  2. 신의성실의 원칙

    Date2018.09.19 Category행정 By라키
    Read More
  3. 안희정 사건 결론 변호사들 예상

    Date2018.07.27 Category형사 By라키
    Read More
  4. 눈뜨고 땅을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Date2018.03.23 Category행정 By라키
    Read More
  5.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상가를 인수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Date2018.03.23 Category민사 By라키
    Read More
  6. 회사를 두개 운영하는데 상호 채무보증 문제

    Date2018.03.23 Category형사 By라키
    Read More
  7. 주식을 명의신탁하려고 합니다

    Date2018.03.22 Category행정 By라키
    Read More
  8. 상속세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Date2018.03.22 Category행정 By라키
    Read More
  9. 호텔주차장이 수용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Date2018.03.22 Category행정 By라키
    Read More
  10. 분양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과다합니다

    Date2018.03.22 Category민사 By라키
    Read More
  11. 동업관계 상의 정당한 지분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Date2018.03.22 Category민사 By라키
    Read More
  12. 정신질환 등이 원인이 되어 자동차에서 뛰어내린 피해자

    Date2018.03.22 Category민사 By라키
    Read More
  1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두번이나 기소되었습니다

    Date2018.03.19 Category형사 By라키
    Read More
  14. 육아휴직 중 자녀와 동거하지 않은 기간동안 육아휴직 급여 문제

    Date2018.03.19 Category행정 By라키
    Read More
  15.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병에 걸렸습니다

    Date2018.03.16 By라키
    Read More
  16. 부모에게 유학비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Date2018.03.16 Category민사 By라키
    Read More
  17.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려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Date2018.03.16 By라키
    Read More
  18.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들에게 상품교환권 같은 걸 지급해도 될까요?

    Date2018.03.16 Category형사 By라키
    Read More
  19. 수사기관이 내사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Date2018.03.15 Category행정 By라키
    Read More
  20. 갑회사와 거래하고 있는데 재고품 반품 조건이 가혹합니다

    Date2018.03.15 Category민사 By라키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