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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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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두번이나 기소되었습니다

by 라키 posted Mar 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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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두번이나 기소되었습니다(20170915)

질문

질서 위협 집회 및 시위 참가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이 또다시 금지통고된 집회를 주최한 것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한번 처벌되었는데 또다시 처벌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20170915)


답변

사회적 법익의 특성 상 일시 및 장소가 동일하다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일사부재리에 반하여 위법한 공소제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있었던 위 집회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범행일시와 장소가 동일한 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하므로, 이와 같은 집회나 시위에 뜻을 같이하여 단순히 참가하였음에 불과한 참가자는 주최자와는 구별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동일한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도 되는 경우란 개념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워 동일한 집회를 주최하고 참가하는 행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점, 금지통고된 집회 주최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와 질서위협 집회 참가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는 모두 공공의 안녕질서 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서 각 행위에 따른 피해법익 역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등 사회적인 사실관계와 규범적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면, 위 공소사실과 선행 확정판결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2017. 8. 23. 선고 2015도11679 판결)고 판단했습니다.


판단근거

피고인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금지통고된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선행 사건에서 위 집회와 그 이후 계속된 폭력적인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른바 질서위협 집회 및 시위 참가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과 선행 확정판결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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