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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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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호텔주차장이 수용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by 라키 posted Mar 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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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주차장이 수용될 위기에 처했습니다(20170901)

질문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근 토지가 청소년수련시설로 지정되면서 저희 호텔 주차장이 포함되어 버렸습니다. 영업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됩니다. 억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20170915)


답변

국가가 공익적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이를 막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단계적 행정절차에서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다. 그러므로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9938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군계획시설결정과 이에 이은 이 사건 처분은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 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과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별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군계획시설결정을 당연 무효로 할 사유가 있음은 원고가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전라남도지사가 이 사건 군계획시설결정을 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당한 이익형량을 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군계획시설결정 이전에 피고의 주민공람·공고, 주민 의견청취, 기초조사 및 사전환경성 검토, 고흥군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제반 절차를 모두 거친 이후 전라남도지사가 이 사건 군계획시설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군계획시설결정은 관련 법령에 정하여진 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의 공익성 및 사업수행에 따른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갑 제20호증, 을 제22호증, 당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부지를 임해수련원의 부지로 추천하고 검토, 최종 확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군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긴 이 사건에서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므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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