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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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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상속세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by 라키 posted Mar 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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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20170901)

질문

임야를 상속받게 되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개별공시지가 평균액이 약 256억원 정도입니다. 브로커가 다른 사람과 허위의 매매가액으로 가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상속세를 엄청 줄일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20170901)


답변

이른바 허위의 다운계약서를 근거로 시세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법원 판례

비록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던 망인이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에 인접한 서울 광진구 임야 10,684㎡와 임야 2,362㎡의 매매가액을 2005. 8. 9. 소외 2와 47억 원으로, 2008. 4. 26. 소외 3 등과 32억 원으로 각 약정한 적은 있으나,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액은 ㎡당 26,493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은 위 매매가액보다 훨씬 높은 약 256억 원에 이르는 점, 위 각 임야는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08. 6. 13. 수용되었는데, 그 보상금액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액보다 높은 ㎡당 37,050원으로 산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두7565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단근거

상증세법은 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증세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적용되는 것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법문상 그 요건과 순서가 명시되어 있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해석 및 적용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재산권 및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말하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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